한국, 고령화 속도 가속? 노년 빈곤율 OECD 1위 '불명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혁 요구 확산

2025년 6월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그에 따른 노년 빈곤 문제가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고령화 가속화 관련 이미지

🔺 고령화 가속…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돌파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5년 현재 20.3%로, 5명 중 1명이

고령자에 해당한다. 이는 고령사회(14%)를 넘어 초고령사회(20% 이상)로 공식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2050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노년 빈곤율 40%대…OECD 평균 2배 수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노년층의 빈곤율이다.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상대적 빈곤 상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인 비율은 0.4%에 달해, OECD 평균(13%)의 3배 이상이다. 공적 연금 수급률이 낮고,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다수의 노인이 생계위험에 처해 있다.

🧓 기초연금·국민연금의 한계…복지 사각지대 지적

정부가 시행 중인 기초연금 제도(월 최대 40만 원 지급)와 국민연금 수급은 일부 노인층에게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노인의 65%가량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주택 보유 여부, 배우자 소득 등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 역시 가입 이력이 짧은 저소득·여성·비정규직 노인층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1인 가구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노년층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제도 개혁 요구…‘노후 기본소득’ 논의 급부상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보편적 노인소득 보장제도 또는 노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2026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을 위한 정책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며, ‘기초연금 인상안’, ‘노인 일자리 확대’, ‘의료비 상한제

개선’ 등의 의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또한 노인 1인가구의 주거복지, 돌봄 체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

한국의 노년 빈곤 문제는 단지 고령화의 속도 때문만이 아니라, 공적·사적 연금 체계의 불균형, 노동시장 이탈의 급격성,

그리고 가족 중심 부양 문화의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독일, 일본, 핀란드 등의 사례에서는 중복 연금 수급 보장, 퇴직 후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 확대

정책이 중요한 효과를 보였으며, 한국도 유사한 다층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