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HIPAA 생식정보 보호 규정 무효화? (텍사스 판결 파장)

2025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보건복지부(HHS)가 2024년 4월 발표한 HIPAA 생식의료 정보 보호 규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려 미국 내 보건의료계와 인권단체,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해당 규정은

특히 낙태·불임치료·성 건강 관련 의료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는 내용으로, 여성의 의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연방법을 초과하는 권한 행사를 포함하며, 의료 정보

접근과 법 집행에 부당한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낙태나 생식 관련 진료

기록이 형사수사나 타 주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HIPAA 개정 배경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권은 각 주의 입법재량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 성향 주에서는 낙태를 범죄화하거나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연방 정부는 이에 대응해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보안 규정을 강화해 개인의 생식 관련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했다. 2024년 개정된 HIPAA 지침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담고 있었다:

• 타 주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낙태 진료 기록을, 금지 주에서 법적 처벌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
• 생식의료 목적 진료 기록의 제3자 공유를 엄격히 제한
• 법 집행 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기록을 요청하는 것을 불허

텍사스 판결의 핵심 논거

텍사스 연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헌법상의 행정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 HIPAA는 본래 연방법의 틀 안에서만 해석되어야 하며, 주법에 대한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 연방 규정이 주정부의 형사 수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향후 HIPAA가 연방 대 주 차원에서의 충돌 지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적 반응과 전망

판결 직후 미국 내 여성단체와 시민자유연맹(ACLU),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일부 주지사들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 사안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 판결은

미국의 의료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특히 낙태와 생식 건강권에 대한 논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