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복지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 건강주의보!!! ☆☆필독(목적과 규제항목)☆☆

728x90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이는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비감저감조치 발령 이미지

1.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또는 PM10)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령됩니다.

 
  1)예보 기준: 다음 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36㎍/㎥)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2)관측 기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이상이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규제 내용 및 대상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1)차량 2부제 시행 (일부 지역 한정)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차량 운행 제한
  •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 또는 중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동 시간 조정 또는 가동 중단
  • 건설 공사장의 작업 시간 단축 및 방진망, 살수차 운영 강화

  3)공공기관 조치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대중교통 이용 권고
  • 공공 부문 대기오염 배출 감축 조치 (예: 도로 청소 강화)

  4)대중교통 이용 유도

  •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다름)
비상저감조치 이미지

3.비상저감조치의 효과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청정기 사용, 창문 닫기)
  •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줄이기

4.결론

  비상저감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모두 동참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