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내 최초 ‘AI 법학대학원’ 개원 추진? AI와 법·윤리 융합 인재

국내 첫 AI 융합 법학대학원 설립 계획 발표

서울대학교가 2025년 7월, 국내 최초로 ‘AI 법학대학원’ 개원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AI 법학대학원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법률 지식과 인공지능(AI) 기술, 그리고

기술윤리를 융합한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대 총장은 “AI 시대에 법률가가 마주할 새로운 쟁점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디지털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법률가의 역할 변화에 대응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법률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법과 윤리의 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판결 예측, 계약 자동 작성, 법률 상담 챗봇 등이 등장하며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의 투명성, 알고리즘의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규제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융합형 법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대 AI 법학대학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법학과

컴퓨터공학, 데이터윤리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마련한다.

교육 과정: 법학+AI+윤리의 융합

서울대가 공개한 AI 법학대학원 커리큘럼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존의 법학 교육과정에 AI 기술 개론과 알고리즘 이해 과목을 추가해 기술 친화적 법률가를 육성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 AI 책임법제 등 최신 법적 쟁점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한다.
셋째, 디지털 윤리, 국제 AI 규범 등 기술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고민하는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현직 판·검사, 변호사와 AI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강의하는 ‘AI 법학 세미나’가 핵심 과목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사회 각계의 기대와 과제

AI 법학대학원 개원 소식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법률시장도 기술과 융합이 필수인 시대가 왔다”며 “AI 법학대학원이 법조계 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T업계에서도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법과 기술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로스쿨과의 역할 분담,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지적됐다.

향후 계획과 글로벌 협력

서울대는 AI 법학대학원 설립과 함께 미국, 유럽의 주요 AI 윤리 연구소 및 법학대학과 협력해 국제공동연구와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총장은 “AI가 법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글로벌 담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AI 법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국가 AI 법제 로드맵 수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