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ESG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윤리와 안보 사이의 딜레마?

최근 방위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글로벌 금융 및 정책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기’와 ‘전쟁’을 연상시키는 방위산업은 ESG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와 안보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방위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방위산업, ESG 투자 대상 논의 이미지

▣ 방위산업, ‘사회적 책임’인가 ‘비윤리적 산업’인가

ESG 투자는 기존에 재무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까지 고려하는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탄소 배출, 무력 충돌 조장, 인권 침해 가능성 등으로 인해 방위산업은 ‘ESG 투자

배제 대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동북아 안보 위기 등으로 “국가 안보는 곧 사회적 가치”라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부 국방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방어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근거로 “방위산업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NATO·EU의 태도 변화가 투자 기조에 영향

특히 2023년 이후 NATO와 유럽연합(EU)은 국방력을 ‘사회적 복지’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유럽 주요

연기금들은 방위산업을 ESG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사용 목적·무기 종류·인권 이슈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예를 들어, 전투용 드론과 미사일 시스템은 배제하되, 사이버 보안, 방어용 무기, 국방기술 인프라

등은 ‘부분적 포함 가능’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류는 글로벌 ESG 투자 기준에 영향을 주며,

국내 금융기관과 국책은행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국 방산 기업들, ESG 기준 도입 가속화

대한민국 역시 방산 수출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들도 ESG 요소를 반영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은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청정 생산시설 전환, 지배구

조 투명성 강화 등의 활동을 강화하며, ESG 평가 등급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 방산 기업들은 '비살상 장비', 사이버 방위 시스템, AI 기반 국방기술 등 상대적으로 윤리적 논란이 적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ESG 펀드 유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 비판 여론과 윤리적 우려는 여전히 존재

그러나 여전히 ESG 투자 철학과의 본질적 충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인권단체, 일부 국제 NGO, 윤리적 투자운동

그룹 등은 “어떤 명분이든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민간인 피해, 분쟁 장기화 유발, 전 세계 군비 경쟁 촉진 등 방위산업이 갖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ESG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ESG 투자 편입은 여전히 논쟁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로 남아 있다.

▣ 향후 과제: 세분화된 기준과 글로벌 공감대 필요

결론적으로, 방위산업을 ESG 투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현재처럼 전면 배제하거나 무조건 포함하기보다, 무기 종류, 사용 목적, 수출 대상국의 인권 상황 등 복합 기준을 마련해

보다 정교한 ESG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금융기관·투자자·정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