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승인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꾸준히 추진해온 유럽 통합 행보의
분수령이자, 유럽의회가 동유럽 안보 지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U, 우크라이나의 개혁 성과 긍정 평가…“민주주의·법치주의 진전 확인”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우크라이나 국가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 척결, 사법제도 개혁, 공공행정 투명성 강화 등 다수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가 후보국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반부패 특별기구(SAPO)와 고위반부패재판소(HACC)의 강화, 디지털 정부 시스템
확대 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EU 입법 체계와 행정 기준 수용 능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616표 찬성, 41표 반대, 23표 기권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협상 개시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는 유럽이다”…국내외 환영 물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곧바로 SNS를 통해 “우리는 단지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희생을 통해 유럽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밝히며, 협상 개시를 “역사적 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환영 시위와 거리 행진을 벌였으며, 키이우 외무부는 “이제 유럽연합 가입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정”이라며 협상 로드맵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강력 반발…“서방의 전략적 도발”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는 단순한
경제·외교 이슈가 아닌, 서방의 전략적 군사·정치 도발”이라며 경고했고,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로 인해 유럽 대륙의
분열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의 NATO 및 EU 가입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양측 간
긴장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제: 법치 강화, 소수자 보호, 경제구조 개혁
EU 가입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수년간 ▲법치주의
실현 ▲언론 자유 보장 ▲소수자 권리 보호 ▲시장경제 전환 등 35개 챕터에 걸친 분야별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EU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안정성과 실질적 이행력”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 속에서도 개혁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 반응
- 미국 국무부: “EU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상징적인 진전이다.”
- 프랑스·독일: “유럽 공동체 확대는 민주주의 가치 확산의 핵심.”
- 헝가리: 회의적 입장. “재정적 부담, 난민 문제 고려해야.”
요약
- 유럽의회,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공식 승인.
- 반부패·사법 개혁 등 개혁 성과 인정받아.
- 젤렌스키 “우리는 유럽이다” 선언.
- 러시아 “서방의 전략 도발” 강력 반발.
- 향후 수년간 챕터별 개혁과제 협상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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