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시장법(DMA) 추가 규제 예고?

“애플·메타·틱톡 등 게이트키퍼 기업, API 개방 의무화”…빅테크 주가 하락세 전환

유럽연합(EU)은 2025년 6월 19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의 추가 시행 지침을 발표하며,

애플·메타·틱톡·구글·아마존 등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항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강화와 API 접근성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DMA는 이미 2023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번 2차 규제 강화는 특히 '사용자 락인(Lock-in)' 구조를 활용한

폐쇄적 플랫폼 운영을 겨냥하고 있어, 글로벌 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 주요 내용: API 접근 강제 공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사 서비스에 대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접근 의무화 조항이다. 이에 따라:

• 애플(Apple)은 메시징 시스템(iMessage), 음성통화 기능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해 서드파티 앱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창구를 제공해야 한다.
• 메타(Meta)는 WhatsApp과 Messenger의 엔드투엔드 암호화 시스템 하에서의 상호연동 기술 지원이 요구된다.
•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TikTok) 역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외부 접근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사용자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된 구조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 내에 경쟁 앱을 차단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강화된다.

📉 시장 반응: 빅테크 주가 하락

이번 발표 직후 유럽 증시는 물론 미국 나스닥에서도 관련 기업 주가가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특히 애플은 유럽 매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술 플랫폼 구조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 내 빅테크 로비 단체인 CCIA(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혁신은 공정한 경쟁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배경: 유럽의 디지털 주권 전략

EU는 DMA 외에도 디지털 서비스법(DSA), AI 법안(AI Act) 등 다양한 디지털 규제를 속속 도입하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견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API 공개 의무화는, 유럽 내 스타트업 및 중소 플랫폼 기업이

대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는 2026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각 플랫폼은 기술적 변경 사항을 EU에 보고하고,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충분한 공지 및 전환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기술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간

공정경쟁과 디지털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 및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EU-미국 간 디지털 무역·규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 상무부는 이번 발표 직후 “미국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