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22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법령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종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개정안 입니다.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주요 개정 내용1)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