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정보 이해력 제고가 핵심” (방통위)

2025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열린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미디어 리터러시 포럼’에서 AI 기반 기술이

여론 형성과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정보 이해력 향상과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I·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관련 이미지

딥페이크·생성형 AI 확산, 정보 신뢰도 위협

최근 딥페이크 기술과 생성형 AI(ChatGPT, Sora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실과 허위 정보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인을 흉내낸 가짜 영상, 허위 발언 조작, 조작된 뉴스 이미지가 유통되며 사회적

혼란과 여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정보 해독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AI 시대의 필수 시민 역량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정보 이해력 기반의 대응 정책 추진

방통위는 AI·딥페이크 위협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 디지털 정보 식별 표시제 도입: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에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법제화 추진.
2.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 허위정보 필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3. 청소년·노년층 대상 미디어 교육 확대: 학교 및 지역 사회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세대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공.
4.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지원: 국내 AI 기업들과 협력해 실시간 콘텐츠 검증 알고리즘 상용화 추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이진숙 위원장은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없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 정규 교육 과정 내 미디어 이해 교육 편입을 제안했다. 이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이 정책화되어 있으며, 가짜뉴스에 대한 저항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글로벌 위협, 한국도 예외 아냐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도 연예인, 정치인, 공공 인물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하거나 얼굴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 신뢰 훼손,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AI 활용 미디어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플랫폼 사업자 및 언론사와 협력하여

책임 체계와 기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