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차기 정부에 '100대 정책과제' 제안(AI·항공우주 등)

경제5단체가 2025년 6월 새로 출범할 차기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이 과제들은 인공지능(AI) 기술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규제 혁신,

미래 성장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향후 5년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이들은 "경제 구조의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0대 정책과제' 제안관련 이미지

핵심 정책 과제 3대 분야

1. AI 역량 강화

경제5단체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지목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초거대 AI 개발 지원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제안됐다. 특히, 정부가 AI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2. 항공우주산업 전략적 육성

우주산업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제안서에서는 ▲우주 발사체 기술 개발 지원 ▲항공우주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특히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었다.

3. 미국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이에 대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상력 강화 ▲WTO 등 다자 무역체제 내 협조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 외 제안된 주요 정책

• 규제 혁신: 네거티브 규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의 실질적 확대 운영
• 탄소중립 정책 보완: 현실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 녹색금융 지원 확대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노동시간 유연화
• 디지털전환 및 스마트 제조 확대
• 청년·고령층 고용 확대 정책 등

메시지

이번 제안은 6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항공우주산업·통상전략과 같은 핵심 산업 전략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 분야가

협력해야 실현 가능한 과제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이 제안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