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글로벌 개인정보 인증 ‘Global CBPR’ 제도 6월 2일 시행?

2025년 6월 2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은 ‘Global CBPR(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개인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Global CBPR 제도란?

Global CBPR(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은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발전한 글로벌 개인정보 인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통일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각국 간 데이터 교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부터 글로벌 CBPR 포럼이 구성되었고, 대한민국은 여기에 공식 참여국으로 등록되어 2025년 6월부터 제도 시행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 국내 기업의 인증 절차 및 기대 효과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은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아래와 같은 이점을 얻습니다:

1. 글로벌 비즈니스 신뢰도 향상
   해외 기업 및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마크 획득
2. 해외 진출 장벽 완화
   국가 간 데이터 전송 시 별도의 계약이나 절차 없이 인증만으로도 법적 요건 충족 가능
3. 개인정보 보호 역량 증명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및 정책을 점검하고 체계화하는 계기로 작용
4. 국제 규제 대응 강화
   EU GDPR, 미국 CCPA, 일본 APPI 등 국제 규제와 연계된 규정 준수에 있어 강력한 대응 수단 제공

인증 심사는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수집 및 활용 방식, 데이터 주체 권리 보장

절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 왜 Global CBPR이 중요한가?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처리한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논란이 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글로벌

기업 고객이나 파트너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Global CBPR 인증 제도는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제 신뢰도 보증 수단으로 작용하며, 특히 SaaS, 핀테크,

이커머스, 클라우드, 헬스케어 등의 업종에 있어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도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합니다.

🧭 정부의 추진 의지와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를 국가 디지털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 인증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
• 국내 중소기업 대상 CBPR 준비 교육 및 컨설팅 확대
• 인증 정보 통합 포털 운영을 통한 공공 접근성 강화
• 국제 포럼과의 연계 확대를 통한 한국 CBPR의 글로벌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