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비관세장벽 완화 강력 요구!!!(쇠고기·LMO·고정밀지도 등)

2025년 6월, 미국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한미 통상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요청에는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과 국민 안전, 식품주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비관세장벽이란?

비관세장벽은 관세 외에 수입 규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통상 기술규제, 인증제도, 원산지 표시,

환경 및 안전 규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수입품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미국은 이들

장벽이 무역 자유화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요구

미국은 한국이 광우병(BSE) 우려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30개월령 미만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중이며, 소비자 불안감과 정치적

논란으로 오랜 기간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미국 측 요구는 미국 축산업계의 수출 확대 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통상 협상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요청

미국은 자율주행차 및 항공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내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보안지역, 정밀 측량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의 지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혁신기술 생태계 조성을 이유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규제 완화

또 다른 핵심 쟁점은 LMO 수입 절차 및 승인 제도에 대한 미국 측 완화 요구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LMO 승인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고 장기화되고 있다며, 농산물 수출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는 LMO가 생태계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완화될 경우 국내 GMO(유전자변형식품) 반대 여론이 강하게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전망 및 쟁점

이번 미국의 요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기술동맹 강화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정치·외교·안보 요소가 결합된 복합 이슈로 분석됩니다.

한국 정부는 각 사안에 대해 과학적 검토, 국민 여론,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고려하여 기술 협정, 공동 연구, 상호 데이터 보호 기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