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후 클럽 제3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46개국이 참여하여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 클럽은 2023년 12월에 출범한 국제 기구로,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4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초대 운영위원국 7개국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기후 클럽 제3차 총회의 주요 논의 사항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 수립
▲철강·시멘트 등 주요 산업 소재의 저배출 전환을 위한 표준 정립 ▲탄소중립을 위한 수요·공급 측 협력 방안
▲개발도상국의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금융·시장 연계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후 클럽 회원국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무역 조치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는 원칙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철강·시멘트 등 주요 산업의 저배출 전환
철강과 시멘트 산업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국제사회는 이들 산업의 저배출 전환을 위한
정의와 표준을 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탄소 철강과 친환경 시멘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산업계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저탄소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과 생산 프로세스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 산업 전환을 위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 활용
기후 클럽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산업 전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술, 금융, 시장 연계를 제공하는 글로벌 매칭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입장과 향후 대응 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국제 기준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최근 선진국들이 탄소세 부과 및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 지원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 마련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결론
이번 기후 클럽 제3차 총회는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CBAM과 같은 국제적인 탄소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동 대응 원칙을 논의하고,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표준 정립과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은 초대 운영위원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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