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무역장벽 지적?(철강·자동차·농산물·반도체 관세 감면 압박)

2025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에서 한국에 대해 농산물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무역장벽에 대한 지적사항을 대거 제기하며,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감면 및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규제나 장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발간된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농산물,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다수 언급되며 무역상 민감국으로 재차 분류되었다.

 

📌 주요 지적사항 요약

1. 농산물 분야
   미국은 한국의 수입 위생검역(SPS) 조치, 표시제 요건, 기능성 표시 제한 등을 지적하며, 자국산 농산물(특히 쇠고기, 유전자변형 작물)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엄격한 표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2. 철강 산업
   미국은 한국의 철강 수출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관세 부과조치(세이프가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 내 산업보조금 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3. 자동차 산업
   한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현지 인증 절차,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 등이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인증 기준이 미국 차량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평가했다.
4. 반도체·디지털 무역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클라우드 컴퓨팅 진입장벽, 디지털세 논의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승인 절차도 문제로 꼽았다.

💬 한미 통상 갈등 본격화?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관찰 차원이 아닌, 무역협정(FTA) 내 세부 조항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일부 정책이 미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다”고

언급하며, 관세 감면 및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 및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통상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전략산업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농산물·철강·자동차·반도체는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군으로, 정책 조정 압박이 거세질 전망.
• 기업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 및 규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는 외교적 협상과 국제 기준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