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대폭 확대?

서울특별시는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월 18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보훈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존엄 있는 마무리와 생존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장례 선양 서비스, 신청자의 80%까지 확대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 서비스 지원률이 약 40%에 그쳤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서비스 수혜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품격 있게 기리는 장례의전 프로그램으로, 유족 요청 시 조문 의전,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보다 존엄하고 공공의

예우 속에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제도 개선… 생존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 확대

서울시는 또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지원 체계에 존재하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기존의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독립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 그리고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그 생존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월 중 위문금 지급… 고령·저소득 유공자 대상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위로하는 의미로 ‘위문금’을 6월 중 1회 지급한다.

• 10만원 지급 대상: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1~2급)
• 5만원 지급 대상: 6·25 참전 상이자, 80세 이상 고령 유공자, 전상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

이는 소액이지만, 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형식이 아닌 실질로 구현하기 위한 복지적 접근이다.

✅ ‘감사의 정원’ 조성 통해 기억을 공간으로 확장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공자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간 조성 사업인

‘감사의 정원’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인근에 6·25전쟁 22개국 참전국을 기리는 상징공간인

‘감사의 정원’을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헌신을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과 공간으로 승화시켜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보훈 정책의 지속적 진화와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