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본격화(여한구 전 본부장 고위 통상대표 전격 임명)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고위 통상 협상 대표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월 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 이후

단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통상 갈등 배경: 반도체, 전기차, IRA 법안이 쟁점

최근 한·미 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수출 규제, 전기차 보조금 배제 등 여러 무역 이슈가 누적돼

왔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으로 인해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미국 투자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갈등 속에서, 통상 전략에 정통한 여한구 전 본부장의 임명은 한·미 간의 무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상 채널 구축을 의미합니다.

🧑‍💼 여한구 통상대표, 누구인가?

여한구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한·미 FTA, 한·중 FTA 등 다자 및 양자 간 협상을 이끌었던

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및 OECD 통상 논의에도 깊이 관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 D.C. 내 통상 커뮤니티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임명은 단순한 정치적 인사가 아니라, 실무형 외교·통상 전문가를 내세운 전략적 조치로, 이재명 정부가 실리 외교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 이재명-바이든 통화 후속 조치: 실리외교와 통상 재정비

앞서 6월 3일 진행된 한·미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협력과 함께,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위급 통상 채널 개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차질과

보조금 배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러한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조치로, 향후 양국은 FTA 규범 내 갈등 해결 메커니즘(DRM) 및

친환경 산업 분야의 무역 기준 협의체 등도 함께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의 통상 전략, 다자외교와 연결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완화를 위해 WTO 규범 복원, 아세안·EU와의 공조 강화, 디지털 무역 표준화 논의 등

글로벌 통상 규범 개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유럽연합 등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다자 중심 통상 전략으로 전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한구 임명이 단기적 갈등 해소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인 한국 통상 전략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