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61위 기록? (정치적 개입 우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순위지만, 여전히 언론의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언론 환경을 정치, 경제, 법적 프레임, 사회적 영향력, 언론 자체 안전성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정보 접근성, 기자 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언론자유지수 상승에도 여전한 구조적 문제

한국은 2025년 평가에서 총점 62.45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RS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정치권의 공영방송 사장 임면 개입: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계속되면서, 편집권 독립성과 공정 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편향된 보도 환경과 언론의 양극화: 정치 성향에 따라 언론 매체가 극명하게 나뉘는 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정확한 정보 소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기자의 직업적 독립성 위협: 내부 편집권 제한, 고용 불안정, 언론사 경영진의 정치적 성향 반영 등으로 인해 현장 기자들이 독립적으로 보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제적 위상과 비교…아시아 내 순위는 중위권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일본(68위), 대만(27위), 홍콩(135위) 등과 비교해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은 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언론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언론 신뢰도 및 민주주의 성숙도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개선을 위한 과제와 전망

언론의 자유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이자 공공 감시 기능의 중심입니다. RSF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한국 사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공영방송 인사 시스템의 정치 중립화: 국회 또는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독립적인 위원회가 공영방송 인사를 맡는 구조 정착 필요
2. 편집권 독립성 보장과 언론인 권리 강화: 기자들이 사측이나 정치적 압박 없이 자유롭게 취재·보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팩트 기반 저널리즘 교육 강화: 언론사의 자율성과 윤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필요
4. 정치-언론 간 투명한 관계 구축: 이해관계에 얽힌 보도 관행 타파를 위한 자율 규제 및 감시 체계 구축

시민 사회와 독립언론의 역할 중요성 부각

최근 몇 년 사이 독립언론, 탐사보도 전문 매체, 시민 저널리즘의 부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성 언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전통 언론이 담지 못하는

주제에 접근하며 정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짜뉴스 및 정보 왜곡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 판단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