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국회는 총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주요 예산 항목 및 배정 내역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4,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4,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2.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 – 총 6,600억 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대책비로 6,6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예산으로 177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1조 9,000억 원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조 9,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AI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 총 2,803억 원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당초 2,113억 원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690억 원 증액 등으로 총 2,803억 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 국회 심사 및 통과 과정
이번 추경안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증액된 예산이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AI 경쟁력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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