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미 통상 실무회담 3차 협의 진행? 반도체·관세·공급망 논의 집중

2025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통상 실무회담(3차 통상기술협의)에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가 직접 참석하면서,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최근 세계 반도체 공급망 변화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복합적인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미 통상 실무회담 3차 협의 진행관련 이미지

🔹 핵심 의제: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완화와 관세 조정

이번 회담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 해소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측에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예외 적용 확대, 장기적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가 동맹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술 공유 및 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철강·알루미늄 등 전통 제조업 관련 관세 재협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수입산

가전제품·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특히 232조 관세(국가안보 명분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완전 면제를 재차 요구하며 미국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 기술 협력 및 공급망 안정도 함께 논의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희소광물 등 전략 자원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공유하며, 인도·동남아시아 국가와의 3자 협력방안도 공동 검토 중이다. 한국은 특히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및

AI 반도체 산업 투자 촉진책에 발맞춰, 국내 첨단 제조업의 미국 진출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2022년부터 운영된 한·미 통상기술협의체(KTTC)의 제3차 회의도 병행돼 기술 표준, 수출입 절차,

ESG 관련 무역 기준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 향후 일정 및 의미

이번 협의 결과는 2025년 하반기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및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고위급 회담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양국 간 경제 안보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한국 산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통상 라운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