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18년 만의 개혁…기금 소진 연장 불과 9년?

2025년 5월,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안을 18년 만에 최종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보다 단지 9년 연장한 2064년으로 설정하면서,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과 배경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 연금 지급액 조정 및 부정수급 강화
  등을 포함했다. 특히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9년 연장한 2064년으로 잡았다.

▌청년 세대의 반발 이유

이번 개혁안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요구하지만,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 기금 소진이 2064년으로 예상되면서, 이후 연금 지급 불확실성 존재
• 보험료는 꾸준히 오르지만, 수급 시점과 수령액은 줄어들 가능성
• 젊은 세대의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연금 수령 기간은 줄어들 우려
•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과 불확실성 증가

청년층과 청년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에 실패했다”며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입장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향후에도 단계적 개혁과 재정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 역시 “18년 만에 통과된 만큼 합리적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사회적 논의 필요성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앞으로도

•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
•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과 지급 개편
• 청년층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 각계는 “청년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