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요구 일축.... "북한의 핵 보유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비행화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핵 보유 지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국가의 핵 정책임을 강조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해석되며, 동북아 안보 정세에 다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 비핵화 관련 회의 이미지

비핵화 요구에 대한 북한의 거부 의사 재확인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장하는

‘선(先) 비핵화’는 현실을 무시한 적대적 망상”이라며 “우리의 핵무기는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질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측에서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이나, ‘동결에서 출발하는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핵 보유의 헌법적 근거 강조

김여정은 이번 성명에서 특히 북한 헌법에 명시된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선전이

아니라 국가 체제의 핵심 원칙이라고 못박았습니다. 2023년 개정된 북한 헌법은 핵무기를 국가의 자주권 수호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승인 없이도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헌법적 질서와 국가 생존권은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로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희박… 동북아 안보 리스크 상승

김여정의 이번 발언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사찰을 수용할 경우, 단계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내정 간섭이자 정권 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기

어려워졌으며,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등도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핵무기 보유는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 희박

향후 전망: 핵 보유국 고착화 우려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발언을 단순한 외교 수사로 보지 않고, 북한 내부의 입법·체제적 고착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내부적으로 헌법에까지 명시하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어떠한 협상이나

유인책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억제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군비

경쟁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론

김여정의 이번 비핵화 관련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북한이 향후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 핵 보유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협상 여지를 사실상

봉쇄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다시금 냉각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제사회는

새로운 접근법과 전략 수정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