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붕괴우려? 의무수입량 조정이 필요한가?

최근 국내 농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쌀 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조한 소비량과

의무수입량(MMA, Minimum Market Access)으로 인해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과 재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쌀 산업과 의무수입량 관련 이미지

쌀 소비량은 줄고, 수입쌀은 쌓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약 55kg에 불과하며, 이는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WTO 체제 하에서 한국은 일정량의 쌀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규정(MMA)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의무수입량은 약 40만 톤 이상으로, 이 중 상당수는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창고에 보관되거나 가공용·산업용으로

쓰이며,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산 쌀의 재고 부담은 커지고, 농민들은 판매 부진에

시달리며 소득 감소와 영농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무수입량 조정 시급”

농업 전문가들과 정책 연구 기관들은 한목소리로 쌀 의무수입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 소비 감소에 비례한 수입 조절 필요
   국내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설정된 수입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2. 국산 쌀 가격 안정화
   수입쌀이 시장에 유입되면 국산 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결국 농가 소득 저하로 이어집니다. 공공비축제도와 연계해 수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 식량 안보 차원
   국제 정세에 따라 수입 경로가 차단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때, 국내 생산 기반 유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쌀 생산관련 이미지

정부의 대응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공공비축 확대, 쌀 생산조정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의무수입량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WTO 체제의 변화나 한·중·미 FTA 등 다양한 무역 협정 속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쌀은 단순한 주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농업의 상징이자, 식량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쌀 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실제 수요에 맞춘 의무수입량 조정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농민 보호’와 ‘시장 균형’의 조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