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발표!! (유해 콘텐츠 대응)

2025년 5월 29일, 정부는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온라인·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노출되는 유해정보,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됩니다.

 

핵심 목표: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이번 제5차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강화 △청소년 온라인 권리 보호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청소년 보호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분야로 구성되며, 총 30여 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점을 우려하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 촬영물·유포 행위의 형사처벌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구입도 처벌 대상 확대
• 10대 가해자에 대한 소년법 적용 재검토 논의 착수

2.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 고도화

청소년의 무분별한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 도입이 추진됩니다.

• 24시간 자동 탐지·차단 기술 도입
• 유해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 SNS·유튜브·스트리밍 서비스와 협력체계 구축

3.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 보호

정부는 보호뿐 아니라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와 참여 보장도 중요한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 청소년 디지털 권리 선언 제정 추진
• 온라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
• 청소년 전용 플랫폼 및 앱 개발 지원

4.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법률지원, 회복 프로그램 확대가 추진됩니다.

• 온라인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설립
• 학교·지역사회 연계 치유 프로그램 제공
•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 확충

5. 청소년 보호 인프라 정비

법·제도·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청소년 보호 정책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
• 통합 청소년 보호 통계 시스템 구축
• 지자체 중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사업 지원

 

왜 이번 대책이 중요한가?

• 청소년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유튜브, SNS,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현실 속에서 디지털 환경은 청소년 성장의 핵심 영역입니다.
• 그러나 그만큼 위험요소도 커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비율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 기존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술적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틀을 전면 개편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강화: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없이 국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 IT 기업과의 정책 협약이 중요합니다.
• 청소년 참여형 거버넌스 필요: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정책 설계 구조가 필요합니다.
• 지속 가능한 정책 이행: 3년 단위 정책이지만 성과 측정 체계와 예산 확보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디지털 공간에서 청소년을 지키는 '정책 방패'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청소년의 권리와 성장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포괄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만큼, 이제는 그 공간에서도 법적·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의 안전을 고민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