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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복지

노인 고용률 OECD 1위 한국(높은 수치 속 숨겨진 일자리 질의 문제?)

한국은 202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고용률 1위라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약 36~38% 수준으로, 이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과 뒤에는 질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중 단순노무직 비중이 매우 높으며, 고용 안정성, 근로 조건, 복지 혜택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한국 고령 노동시장의 큰 그림자입니다.

 

📊 노인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지속 노동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자가 많아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가족 중심 부양 문화가 약해지고, 1인 고령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자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고령자 일자리의 질, 어떤 문제가 있나?

  1. 단순노무직 집중
    고령자 3명 중 1명은 경비, 청소, 배달, 택배 보조, 주차관리 등 단순 반복적이고 신체 의존적인 직종에 종사합니다. 이는 신체적 부담과 함께 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고용의 불안정성
    대부분이 단기 계약직 또는 시간제로 고용되며, 근속 기간이 짧고 퇴직금, 연차, 건강보험 등의 복지 혜택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임금 수준의 격차
    고령층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근로자의 60~70% 수준에 그치며, 70세 이상이 되면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디지털 격차와 재취업의 어려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디지털 기반 직무에 접근이 어렵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현황

  • 공공형 일자리 확대: 서울시, 부산시 등은 공공근로 형태로 노인을 고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키오스크 사용 교육, 스마트폰 활용법 등 디지털 교육 확대 추진.
  • 직무 다양화 시도: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도입해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을 시도 중.

그러나 여전히 민간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적극 채용하려는 유인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도 단기 위주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

  • 고령자 맞춤형 직무 개발: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의 직무 다양화 필요
  • 노후 준비 지원 강화: 연금, 자산관리, 금융교육 등을 통한 사전 노후 설계 지원
  • 고용 안정성 제고 정책: 고령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도 확대
  • 평생교육 기반 확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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