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

2025년 6월 16일, 한국 정부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추경은 미국의 대(對) 관세 조치와 국내 소비 둔화라는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목적 및 배경

1. 미국 관세 부과 부담 경감
   • 최근 미국이 가전제품,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해 최대 5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음 .
   • 이에 따라 수출기업 및 제조업체 지원이 시급해졌다는 분석.
2.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 활력 제고
   • 국내 소비 심리 위축, 가계지출 감소 등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으로 이어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
   • 이에 직접적인 현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다.

🧾 추경 주요 내용

• 현금 직접지급 확대: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계층별 맞춤형 현금 지원이 핵심.
    • 생계급여 수급층: 최대 45만 원
    • 저소득·한부모 가정: 35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이 조치는 전국민 대상 현금성 지출 확대가 경제 자극의 주요 메커니즘.
• 세제·유류세 인하 연장:
  • 유류세 감면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
  • 자동차 구매 세금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됨 .
• 식품물가 안정 및 수입물량 확대:
  • 수입할당물량 확대와 식자재 가격 안정화 정책 포함.
  • 정부는 “식품 물가 상승이 과도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 .
• 수출기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 수출기업용 바우처와 소상공인 지원금(최대 50만 원) 포함 
  • 물류비·규제비용 부담 완화 목적.
• 기반 산업 투자 확대:
• 반도체, AI,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물류 등에 대한 산업 기반 투자 강화 유도 

📊 기대 효과 및 파급 영향

효과 영역기대 결과

단기 내수 회복	현금 지원·유류세 감면으로 가계소비 증가 유도
수출 경쟁력 확보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기업지원 강화
물가 안정	유류세 인하 및 식품물가 안정 조치로 인플레이션 완화
중장기 산업 투자	AI·반도체 등 기술 기반 인프라 확충

 

• 한국은행이 이미 성장률 전망을 0.8%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은 경기 둔화 방지를 위한 핵심 카드로 주목받음.
• 그러나, 재정 부담 증가와 국채 발행 확대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