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나토 정상회의, 헤이그에서 개막 예고(GDP 5% 국방비 증액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오는 202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The Hague)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군사력 확대, 중동 불안정 등 국제 안보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회원국 국방비 확대와 군사 전략 재조정이라는 중대한 이슈를 다룰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마지막 정상회의로도 알려져 있으며, NATO의 차기 지도부와 전략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 헤이그 개막관련 이미지

📈 주요 의제: 국방비 지출, GDP의 5%까지 확대?

NATO는 기존에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 확대, 북극 및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을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의제로 올릴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영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은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점진적 확대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핵심 쟁점

1. 유럽 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러시아의 전술핵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NATO는 동유럽 및 발트 3국에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
   무기, 탄약, 인프라 재건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NATO 내 집단 기금 조성 또는 장기 지원 체계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및 인도·태평양 전략 논의
   NATO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일본,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참여 여부는?

대한민국은 NATO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파트너 국가로서의 협력 수준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고위급 대표단이 초청 형식으로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NATO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보, AI·기술 안보, 탄약 생산 협력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중요한 외교안보 자산으로 삼고 있다.

🗺️ 헤이그 정상회의 의미

이번 회의 장소인 헤이그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다수의 국제기구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국제 질서와 법치주의의 상징적 장소이다. 따라서 NATO가 이곳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결의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

🧭 향후 전망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NATO의 군사 지출 구조, 전략 자산 배치, 외부 파트너 협력 체계 전반이 재조정될 수 있다.

특히 GDP 5% 국방비 확대안이 합의될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군비 경쟁 가속화와 동시에 경제적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2026년 미국 대선과 EU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의는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