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26년 예산안 편성 기준 놓고 정면 충돌(재정건정성 vs 복지확대)

2025년 6월 말, 대한민국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두고 본격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긴축 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복지 확대와 민생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 여당: "재정적자 누적, 긴축이 불가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 2025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3.5%까지 상승했으며,
• 향후 고령화와 복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효율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 불필요한 사회보장 지출 정비,
• 보조금 정리 및 공공기관 경영개선 압박,
• 선심성 예산 축소 등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 정책위 의장 이준석 의원은

“재정건전성 없이는 복지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예산 확장은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 야당: "민생 위기 대응, 확장 재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경기 회복 둔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三高) 현상으로 국민 경제가 압박받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확장을 통한 복지 확대·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 기초생활보장 확대,
• 청년 및 고령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지방 균형발전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보다 지금은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현 의원은

“재정 흑자만 고집하는 것은 위기 극복보다 숫자 맞추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을 살리는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 여야의 ‘정책 철학 충돌’…국회 심의 격돌 예고

2025년 하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여당은 총지출 증가율을 3% 이하로 제한하려는 입장,
• 야당은 최소 5% 이상 증가가 필요하다는 계산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예산 협상의 절충안 도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총선 전년도인 2026년을 겨냥해 정치적 셈법이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을 위한 실질적 재정 방향보다는 정쟁 중심의 예산심의로 흐를 우려"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 재정건전성과 복지 사이, 국가 재정운용의 갈림길

한국은 이미 고령화율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연금개혁·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채무 증가속도 역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재정 지속 가능성과 경제 회복력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 지속 가능성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정치권이 단기적 유불리를 넘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