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대학가 긴장 고조)

2025년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고등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조치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에 근거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을 위한 SEVP(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31%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자국민의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들의 신원과 출신 국가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또한, 하버드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선전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위한 SEVP 인증을 취소하고, 22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

하버드대학교의 대응

하버드대학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부의 요구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하버드의 SEVP 인증 취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하버드는 또한, 국제 학생들에게 다른 대학의 입학 제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제 사회의 반응

홍콩 교육국은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대응하여,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는 하버드에서 등록이 취소된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입학 제안을 제공하고, 학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고등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을 유치하며, 이들은 학비, 주거비 등으로 미국 경제에 약 44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공학 및 컴퓨터 과학 분야의 대학원생 중 약 70%가 국제 학생으로, 이들은 연구 역량 강화와

스타트업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제 학생들은 미국 대신 다른 국가의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미국 대학의

재정과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