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김대중 이후 가장 중대”

2025년 6월 4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직후, 그의 임기 초 상황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CSIS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을 특히 주목하며, 그가 처한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외교 및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부터

국내외 정책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 국내 정치 상황: 야당 우위 국회와의 협치 필요

CSIS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협치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복지 개혁, 부동산 조세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등 민감한 이슈에서 정치적 합의 없이

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빠른 인사 결정과

명확한 정책 방향성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 국제 정세: 미·중 갈등, 북한 변수, 통상 외교까지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와 글로벌 통상 질서의 재편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안보·경제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국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교한 외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중단된 남북 대화 재개 문제도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외교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특히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 및 무인기 도발 등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억지력과

평화외교의 병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경제 문제: 수출 감소, 인플레이션, 산업 구조 전환

경제 분야에서도 CSIS는 이재명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 출발했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서민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각종

무역장벽이 한국 수출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 급감과 같은 현실적 타격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통상정책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가 통상전략 재편, 기술혁신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적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CSIS의 조언: “결단력과 투명성 있는 리더십 요구돼”

CSIS는 보고서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과감한 결단력 ▲정책의 예측 가능성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국내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중도적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CSIS의 분석은 단순한 외부 시각을 넘어, 향후 한국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 모델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100일과 이후 1년간의 행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